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길도 1 아주 1 지평 1 세종 1 한길 1 나눔 1 청률 1 성실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류도현 2 허근녕 1 손병기 1 김승섭 1 양종관 1 안정호 1 김옥신 1 김삼범 1 박현욱 1 김지호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2,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0,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1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63, 2014. 2. 17.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1, 2014. 1. 27.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129조제1항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2014상,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형법

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뇌물공여 뇌물수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9.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15254 판결
  [뇌물수수][공2013하,2278]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형법

2012년

2009년

2008년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12. 10. 선고 2008고단613,617(병합)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4.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도282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1998.6.1.(59),156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형법